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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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016 국방부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11-0278
회신완료
(2011. 7. 15.)
2015 국토해양부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등(「도시재정...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94
회신완료
(2011. 7. 15.)
2014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ㆍ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1-0282
회신완료
(2011. 7. 15.)
2013 경기도 -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80
회신완료
(2011. 7. 15.)
2012 국토해양부 -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20
회신완료
(2011. 7. 15.)
2011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 		법제처-11-0314
회신완료
(2011. 7. 7.)
2010 민원인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본설계자의 입찰참가 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300
회신완료
(2011. 7. 7.)
2009 민원인 - 주택 외의 시설(오피스텔)과 주택(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97
회신완료
(2011. 7. 7.)
2008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1-0275
회신완료
(2011. 7. 7.)
2007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49
회신완료
(2011. 7.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