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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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85 지식경제부-「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관련(“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의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에 갈음할 수 있는지)
- 		법제처-07-0454
회신완료
(2008. 5. 30.)
884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 		법제처-08-0087
회신완료
(2008. 5. 30.)
883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 		법제처-08-0069
회신완료
(2008. 5. 30.)
882 교육인적자원부-「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 		법제처-08-0002
회신완료
(2008. 5. 3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른 면적의 산정방법
- 		법제처-08-0122
회신완료
(2008. 5. 30.)
880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
- 		법제처-08-0108
회신완료
(2008. 5. 30.)
879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 		법제처-08-0014
회신완료
(2008. 5. 30.)
878 경상북도 포항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09
회신완료
(2008. 5. 22.)
877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사립학교 장의 임명 제한) 관련
- 		법제처-08-0098
회신완료
(2008. 5. 22.)
876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제18조(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 관련
- 		법제처-08-0118
회신완료
(2008. 5.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