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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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56 경상남도 사천시 -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09-0149
회신완료
(2009. 7. 3.)
1255 서울특별시 양천구 -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94
회신완료
(2009. 7. 3.)
1254 교육과학기술부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급증설 및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166
회신완료
(2009. 7. 3.)
1253 문화체육관광부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180
회신완료
(2009. 7. 3.)
1252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167
회신완료
(2009. 7. 3.)
1251 행정안전부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인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61
회신완료
(2009. 7. 3.)
1250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해양경찰청) 		법제처-09-0182
회신완료
(2009. 7. 3.)
1249 국방부 - 상비병력 규모의 유동성 여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09-0191
회신완료
(2009. 6. 26.)
1248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09-0175
회신완료
(2009. 6. 26.)
1247 경기도 성남시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09-0164
회신완료
(2009. 6.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