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06 | 울산광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 관련 | - | 법제처-07-0074 회신완료 (2007. 3. 30.) |
| 505 |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유원시설의 타인경영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051 회신완료 (2007. 3. 23.) |
| 504 |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 (재정경제부) | 법제처-07-0043 회신완료 (2007. 3. 23.) |
| 503 |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41 회신완료 (2007. 3. 23.) |
| 502 | 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 (재정경제부) | 법제처-07-0044 회신완료 (2007. 3. 23.) |
| 501 |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방류수수질기준)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07-0011 회신완료 (2007. 3. 23.) |
| 500 |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 - | 법제처-07-0057 회신완료 (2007. 3. 23.) |
| 499 | 행정자치부 -「지적법 시행령」제5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46 회신완료 (2007. 3. 23.) |
| 498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 (보건복지부) | 법제처-07-0042 회신완료 (2007. 3. 16.) |
| 497 |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6-0392 회신완료 (2007. 3.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