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 (소관기관) |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
|---|---|---|---|
| 496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07-0031 회신완료 (2007. 3. 16.) |
| 495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07-0030 회신완료 (2007. 3. 16.) |
| 494 |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6-0392 회신완료 (2007. 3. 16.) |
| 493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
(보건복지부) |
법제처-07-0042 회신완료 (2007. 3. 16.) |
| 492 |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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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02 회신완료 (2007. 3. 9.) |
| 491 | 산림청-「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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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15 회신완료 (2007. 3. 9.) |
| 490 | 해양수산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
법률
(환경부) |
법제처-07-0013 회신완료 (2007. 3. 9.) |
| 489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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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03 회신완료 (2007. 3. 9.) |
| 488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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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01 회신완료 (2007. 3. 9.) |
| 487 |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해양수산부) |
법제처-07-0012 회신완료 (2007. 3.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