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 (소관기관) |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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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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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91 회신완료 (2006. 11. 3.) |
| 315 |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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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93 회신완료 (2006. 11. 3.) |
| 314 | 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제2호가목(4)(나)(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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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68 회신완료 (2006. 11. 3.) |
| 313 | 영광군-「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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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49 회신완료 (2006. 10. 27.) |
| 312 |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의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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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78 회신완료 (2006. 10. 27.) |
| 311 |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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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64 회신완료 (2006. 10. 27.) |
| 31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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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20 회신완료 (2006. 10. 27.) |
| 309 | 부산광역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게임물의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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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48 회신완료 (2006. 10. 10.) |
| 308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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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76 회신완료 (2006. 10. 10.) |
| 307 |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발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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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61 회신완료 (2006. 10.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