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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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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858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안 제안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27
회신완료
(2022. 3. 22.)
6857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049
회신완료
(2022. 3. 18.)
6856
민원인
-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의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03
회신완료
(2022. 3. 18.)
6855
민원인
-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에 해당되는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53
회신완료
(2022. 3. 18.)
6854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848
회신완료
(2022. 3. 18.)
6853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829
회신완료
(2022. 3. 18.)
6852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1-0818
회신완료
(2022. 3. 18.)
6851
민원인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97
회신완료
(2022. 3. 18.)
6850
민원인
-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는...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53
회신완료
(2022. 3. 18.)
6849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범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08
회신완료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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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