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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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26	법제처 의견 14-0156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와 다른 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2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4. 8. 12.
1025	법제처 의견 14-015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주차부제 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외에 주차장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 및 제60조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4. 8. 8.
1024	법제처 의견 14-0148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개인별로 2년 마다 1회 3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관련)	경상북도 봉화군	2014. 8. 6.
1023	법제처 의견 14-0153	리ㆍ통ㆍ반장의 정년을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4. 8. 5.
1022	법제처 의견 14-0151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시	2014. 8. 1.
1021	법제처 의견 14-0140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재산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전문가에 대한 대가(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4. 7. 28.
1020	법제처 의견 14-0147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7. 25.
1019	법제처 의견 14-0146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차장법」 제21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4. 7. 22.
1018	법제처 의견 14-0139	지방의회사무국 내 인사 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의장의 추천에 따르지 않고 인사를 하였을 때 의장이 그 인사에 대한 거부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4. 7. 22.
1017	법제처 의견 14-0131	무료 우산 대여서비스의 확대 운영만을 위해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정보센터”에 “직속기관 및 직영시설 등”을 추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제2조제1호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4. 7. 17.
1016	법제처 의견 14-0142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하수도법」 제19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4. 7. 16.
1015	법제처 의견 14-0141	동 단위 방위협의회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4. 7. 16.
1014	법제처 의견 14-0137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별도의 인사발령 한 날 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관련)	전라북도	2014. 7. 16.
1013	법제처 의견 14-0135	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양산시 경관 조례안」 제32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4. 7. 16.
1012	법제처 의견 14-0133	의성문화원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에 의성군이 출연하는 경우 동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의성군	2014. 7. 16.
1011	법제처 의견 14-0136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인 나비생태공원의 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그 관람료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4. 7. 14.
1010	법제처 의견 14-013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6항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4. 7. 10.
1009	법제처 의견 14-0130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4. 7. 10.
1008	법제처 의견 14-0129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만 5세까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함양군	2014. 7. 8.
1007	법제처 의견 14-0128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의원이 회기가 다른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의2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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