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6 |
법제처 의견
13-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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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을 수거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시민과 기타지정 단체원에게 불법광고물을 제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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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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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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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법제처 의견
13-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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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송 당사자(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보은군수가 소속직원(피의자)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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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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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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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법제처 의견
13-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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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운영ㆍ시행ㆍ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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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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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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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
법제처 의견
13-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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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축사 증축 시 제한구역 내 전체 세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 가부(「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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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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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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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법제처 의견
13-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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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때 특별시의 조례의 내용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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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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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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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법제처 의견
13-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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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구역을 경유하는 모터보트 승선객이 공원입장료 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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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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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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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법제처 의견
13-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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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및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지급 제한 등 보조금 집행기준의 입법 형식 선택(「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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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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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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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
법제처 의견
13-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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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택지조성기간 동안 주택임차료 및 공가주택(읍면지역) 수리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상자 간접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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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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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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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법제처 의견
13-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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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체육회와 광명시 생활체육회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상 광명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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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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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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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법제처 의견
13-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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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지(「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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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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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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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6 |
법제처 의견
13-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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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통학버스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유치원등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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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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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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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
법제처 의견
13-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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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새마을분야 활동 실적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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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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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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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 |
법제처 의견
13-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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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장은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명의를 변경한 경우 사전에 정수처분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해제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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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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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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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
법제처 의견
13-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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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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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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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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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 |
법제처 의견
13-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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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축사의 50% 이내에서 축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존의 무허가 축사면적까지 포함하여 증축할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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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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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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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
법제처 의견
13-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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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권센터 설치를 강제하고 그 업무지원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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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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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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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 |
법제처 의견
13-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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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낮추면서 개정 전에 융자된 융자금의 이율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규정이 종전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상충되는지(「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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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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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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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
법제처 의견
13-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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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일정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와 같은 의무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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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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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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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8 |
법제처 의견
13-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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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임금 권고기준에 맞는 예산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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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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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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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 |
법제처 의견
1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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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따라 시민법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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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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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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