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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15 법제처 의견
13-0298
자활기관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10. 18.
814 법제처 의견
13-0292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3. 10. 18.
813 법제처 의견
13-0283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 결정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2013. 10. 18.
812 법제처 의견
13-0303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영동군이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10. 16.
811 법제처 의견
13-0302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2013. 10. 15.
810 법제처 의견
13-0296
자활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환채무 감면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3. 10. 15.
809 법제처 의견
13-02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시장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법령에 없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3. 10. 15.
808 법제처 의견
13-0274
의원발의로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3. 10. 15.
807 법제처 의견
13-029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2013. 10. 14.
806 법제처 의견
13-0284
불법광고물을 수거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시민과 기타지정 단체원에게 불법광고물을 제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3. 10. 14.
805 법제처 의견
13-0281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송 당사자(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보은군수가 소속직원(피의자)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충청북도
보은군
2013. 10. 14.
804 법제처 의견
13-0294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운영ㆍ시행ㆍ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10. 11.
803 법제처 의견
13-0293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축사 증축 시 제한구역 내 전체 세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 가부(「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충청북도
음성군
2013. 10. 11.
802 법제처 의견
13-0282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때 특별시의 조례의 내용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3. 10. 10.
801 법제처 의견
13-0286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구역을 경유하는 모터보트 승선객이 공원입장료 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33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10. 8.
800 법제처 의견
13-0290
도비 및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지급 제한 등 보조금 집행기준의 입법 형식 선택(「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3. 10. 4.
799 법제처 의견
13-0279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택지조성기간 동안 주택임차료 및 공가주택(읍면지역) 수리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상자 간접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3. 10. 4.
798 법제처 의견
13-0276
광명시 체육회와 광명시 생활체육회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상 광명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3. 10. 4.
797 법제처 의견
13-0273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지(「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3. 10. 4.
796 법제처 의견
13-0288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통학버스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유치원등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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