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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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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309 (조례)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제10조제1항 - 전염병 장OO 2024. 11. 25.
8,308 (조례)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장OO 2024. 11. 25.
8,307 (규칙) 거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 장OO 2024. 11. 25.
8,306 (규칙)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 제34조제1항제2호 -... 장OO 2024. 11. 25.
8,305 (조례)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제5호 - 전염병 장OO 2024. 11. 25.
8,304 (조례)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 장OO 2024. 11. 25.
8,303 (조례)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7조제2항제8호 - 전염병 장OO 2024. 11. 25.
8,302 (조례) 강화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8조제1호 - 전염병 장OO 2024. 11. 25.
8,301 (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 장OO 2024. 11. 25.
8,300 (규칙) 화순군 급수공사대행 시행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5.
8,299 (조례) 홍성군 명예 읍ㆍ면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5.
8,298 (조례)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제9조제2호 -... 장OO 2024. 11. 25.
8,297 (조례)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4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5.
8,296 (조례)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5.
8,295 (규칙) 해남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8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5.
8,294 (조례)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8조제2항제... 장OO 2024. 11. 25.
8,293 (조례)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22조... 장OO 2024. 11. 25.
8,292 (규칙) 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4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5.
8,291 혼합 재질 상품의 표기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우OO 2024. 11. 24.
8,290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개정을 제언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김OO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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