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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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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435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기관 위임으로 변경에 관한 우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4. 12. 19.
8,434 영양사, 조리사 겸직 허용 입법예고 반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한OO 2024. 12. 19.
8,4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안 입법예고 철회요청 식품위생법 홍 2024. 12. 17.
8,432 표준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박OO 2024. 12. 16.
8,43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2. 13.
8,430 선원법의 개정필요 선원법 김OO 2024. 12. 13.
8,429 데이터에 대한 세금 도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전OO 2024. 12. 11.
8,428 개인형 이동 장치 법 강화 요청 도로교통법 유OO 2024. 12. 11.
8,427 동물보호법 13조 동물의 도살방법과 관련한 개정 요청 동물보호법 이OO 2024. 12. 10.
8,426 모든 전문 법용어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이 나오거나 계산방법등... 대한민국헌법 송OO 2024. 12. 10.
8,425 예술활동 증명 기준 완화 예술인 복지법 이OO 2024. 12. 10.
8,424 광고 연령 제한 도입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최OO 2024. 12. 9.
8,423 학교 결정기준 통학거리 수정 요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최OO 2024. 12. 9.
8,422 국회의원의 의결행사 의무에 관한 법률안 국회법 서OO 2024. 12. 9.
8,421 예비군 복무기간 병역법 이OO 2024. 12. 9.
8,420 대기 환경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최OO 2024. 12. 9.
8,419 계엄령 발동 요건과 관련 의사결정 구조 전반 개선 계엄법 정OO 2024. 12. 8.
8,418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나는 과태료... 도로교통법 박OO 2024. 12. 8.
8,417 승무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김OO 2024. 12. 8.
8,416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간의 변제자대위 우열에 대한 입법제안 민법 김OO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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