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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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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335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에 관련된 입법 제안 아동복지법 김OO 2024. 12. 1.
8,334 사라져가는 한국어를 지켜주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문OO 2024. 11. 29.
8,33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의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OO 2024. 11. 29.
8,332 75~79세 고령운전자 특별교통안전 교육 제외 의견 도로교통법 김OO 2024. 11. 28.
8,331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과 대응 조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명OO 2024. 11. 28.
8,330 기계설비법시행령 고시기준 모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장OO 2024. 11. 28.
8,329 (규칙)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제3호... 장OO 2024. 11. 27.
8,328 (조례)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 전염병 장OO 2024. 11. 27.
8,327 (규칙) 경상북도립학교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 전염병 장OO 2024. 11. 27.
8,326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 장OO 2024. 11. 27.
8,325 소년법 대상 축소 소년법 최OO 2024. 11. 27.
8,324 말비계 높이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임OO 2024. 11. 26.
8,323 중복하는 내용들을 단일화 하였으면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이OO 2024. 11. 26.
8,322 어려운 용어를 변경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이OO 2024. 11. 26.
8,321 (조례)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장OO 2024. 11. 26.
8,320 (조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2조제4항제3호 - 전염병 장OO 2024. 11. 26.
8,319 (조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14조제1호 - 전염병 장OO 2024. 11. 26.
8,318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 생활... 장OO 2024. 11. 26.
8,317 (규칙) 경산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제34조제1항제3호, 제3항... 장OO 2024. 11. 26.
8,316 (조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장OO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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