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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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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209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 장OO 2024. 11. 20.
8,208 (규칙) 완도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207 (조례) 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제... 장OO 2024. 11. 20.
8,206 (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 장OO 2024. 11. 20.
8,205 (조례)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 제16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204 (규칙) 영양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6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203 (규칙) 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 장OO 2024. 11. 20.
8,202 (규칙) 영덕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6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201 (조례) 영덕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200 (규칙)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11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0.
8,199 (규칙) 영광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19조제3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9.
8,198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법 문OO 2024. 11. 19.
8,197 조력자살법을 포함한 존엄사법을 개정주시고 헌법 제 252조 2항... 헌법재판소법 이OO 2024. 11. 19.
8,196 (조례)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운영조례 제18조제... 장OO 2024. 11. 18.
8,195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장OO 2024. 11. 18.
8,194 (조례)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호... 장OO 2024. 11. 18.
8,193 (조례 시행규칙)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장OO 2024. 11. 18.
8,192 (조례)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8.
8,191 (조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8.
8,190 (조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제5호 - 파산자 장OO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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