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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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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289 (조례)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6호... 장OO 2024. 11. 24.
8,288 (규칙) 함평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4.
8,287 (조례) 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장OO 2024. 11. 24.
8,286 (규칙)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6조제... 장OO 2024. 11. 24.
8,285 (조례) 하동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4.
8,284 (규칙)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제6조제1항제... 장OO 2024. 11. 24.
8,283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의 구체적 명확화를 통한 아동 권리 보장... 아동복지법 김OO 2024. 11. 24.
8,282 AI생성물 관련 저작권법 개선 저작권법 김OO 2024. 11. 23.
8,281 유아교육법 안전관리 조문 개정 및 강화 제안 유아교육법 김OO 2024. 11. 23.
8,280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제안 도로교통법 이OO 2024. 11. 23.
8,279 (조례)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78 (조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제... 장OO 2024. 11. 22.
8,277 (규칙)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76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15조제2호 -... 장OO 2024. 11. 22.
8,275 (조례)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74 (규칙) 춘천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73 (조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6호... 장OO 2024. 11. 22.
8,272 (규칙) 청주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71 (조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9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8,270 (조례)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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