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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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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365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견 제출 학교보건법 시행령 최OO 2021. 10. 7.
4,364 10월 1일 입법 예고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병... 학교보건법 시행령 박OO 2021. 10. 6.
4,363 교육부 입법예고한 학굡건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삭제 촉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권OO 2021. 10. 6.
4,362 공직자윤리법(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 규제) 공직자윤리법 이OO 2021. 10. 4.
4,3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독립된 감사인의 중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OO 2021. 10. 4.
4,360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금지 대상 확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OO 2021. 10. 4.
4,35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승계 및 연접 판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김OO 2021. 10. 4.
4,358 농업인의 범위 투명성, 공정성 확보 위한 법령 개정 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박OO 2021. 10. 1.
4,35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정OO 2021. 10. 1.
4,356 조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OO 2021. 9. 20.
4,355 법령 조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조OO 2021. 9. 20.
4,35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자가운전보... 소득세법 시행령 신OO 2021. 9. 17.
4,353 건축사법 관련 입법제안합니다 건축사법 MOO 2021. 9. 17.
4,352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 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임OO 2021. 9. 17.
4,351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송OO 2021. 9. 15.
4,350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임OO 2021. 9. 14.
4,349 사업주훈련 처벌 규정 만들어주세요 고용보험법 진OO 2021. 9. 14.
4,348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건설기술 진흥법 한OO 2021. 9. 13.
4,347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제출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OO 2021. 9. 13.
4,346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 산업안전보건법 정OO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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