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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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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86 건 ( 213/43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346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 산업안전보건법 정OO 2021. 9. 9.
4,345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김OO 2021. 9. 9.
4,344 동물학대 처벌 형태를 바꿔주세요 동물보호법 조OO 2021. 9. 8.
4,343 중개보수 요율에 "~이내" 라는 글은 반드시 삭제 해야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OO 2021. 9. 7.
4,342 중개보수 요율에 "~이내" 라는 글은 반드시 삭제 해야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OO 2021. 9. 7.
4,341 외 이번 아프간 사람들을 특별기여자로 부르는겁니까? 난민법 시행령 최OO 2021. 9. 6.
4,340 동성인 장애인인 아동 상대 항문성교시 처벌불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OO 2021. 9. 6.
4,339 제2조 1항에 대한 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박OO 2021. 9. 5.
4,3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대한 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OO 2021. 9. 5.
4,337 마약에 대한 필수 교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오OO 2021. 9. 4.
4,336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드립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박OO 2021. 9. 1.
4,335 이슬람인들을 공로자로 둔갑시키는 꼼수는 누가 제안했어요? 출입국관리법 sOO 2021. 8. 28.
4,334 관세법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기산일 관련 관세법 시행령 장OO 2021. 8. 23.
4,333 점포 또는 영업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광OO 2021. 8. 23.
4,332 선원법의 개정요청 선원법 김OO 2021. 8. 19.
4,331 농지 취득 자격발급 이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지법 최OO 2021. 8. 19.
4,330 현 상황은 수신료가 거의 반 강제적으로 납부되는것이나 다름... 방송법 선OO 2021. 8. 18.
4,329 지역안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강OO 2021. 8. 17.
4,328 주거지 관련 소음 관련 항목 소음ㆍ진동관리법 선OO 2021. 8. 15.
4,3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8388호 2021.8.10. 일부개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OO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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