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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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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231 공부하다가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석OO 2021. 6. 1.
4,2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약칭: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서OO 2021. 5. 31.
4,229 예금자보호법 조문표현 적정성 문의 예금자보호법 이OO 2021. 5. 31.
4,22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정OO 2021. 5. 30.
4,227 다문화가족지원반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정OO 2021. 5. 30.
4,2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영문 법령 법령 정비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박OO 2021. 5. 29.
4,22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박OO 2021. 5. 29.
4,224 토지보상협의자택지에 관해서 공공주택 특별법 하OO 2021. 5. 29.
4,223 덤프트럭과 오토바이 난폭운전 벌칙 강화 교통안전법 김OO 2021. 5. 28.
4,222 이륜차 소음기 제거 튜닝 불가토록 제도 개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김OO 2021. 5. 26.
4,221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기준을 낮춰 주세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1. 5. 26.
4,220 고층,초고층 거주 중증,최중증 장애인의 변소대란 대책 주택법 JOO 2021. 5. 26.
4,219 대도시 내에서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속속 개발되어지나, 시... 주택법 시행규칙 신OO 2021. 5. 26.
4,218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OO 2021. 5. 25.
4,217 개정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김OO 2021. 5. 25.
4,216 노인복지법 개선 제안합니다. 노인복지법 최OO 2021. 5. 24.
4,215 병역법 개정안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에 해당되는 자들에 대한... 병역법 박OO 2021. 5. 24.
4,214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 국가인권위원회법 박OO 2021. 5. 23.
4,21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세대주 관련) 개선 주택법 시행령 심OO 2021. 5. 23.
4,212 정비사업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하향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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