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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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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17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임OO 2021. 4. 9.
4,170 가드레일이 막힌 충전소 운영의 불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이OO 2021. 4. 9.
4,169 감시적근로자 법안의 개선 및 폐지 근로기준법 허OO 2021. 4. 9.
4,168 법률 방송법 くOO 2021. 4. 8.
4,167 동성혼법 민법 くOO 2021. 4. 8.
4,166 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이OO 2021. 4. 8.
4,165 가칭 '변무사법' 등 제정으로 국민불편 해소 및 소외지역 서비... 변리사법 원OO 2021. 4. 8.
4,164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松OO 2021. 4. 7.
4,163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松OO 2021. 4. 7.
4,162 학생공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이OO 2021. 4. 7.
4,161 과태료 조문 수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배OO 2021. 4. 7.
4,160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에 대한 형벌 청소년 보호법 권OO 2021. 4. 6.
4,159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김OO 2021. 4. 5.
4,158 횡령을 유발하는 조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김OO 2021. 4. 5.
4,157 조문검색이 안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선OO 2021. 4. 3.
4,156 행정사법 시행령 2조 1항 5호의 실무상 해석의 다툼으로 '진술... 행정사법 염OO 2021. 4. 2.
4,155 의무만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조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김OO 2021. 4. 2.
4,154 폐지된 정부조직명이 아직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김OO 2021. 4. 1.
4,153 주류옥외금지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김OO 2021. 4. 1.
4,152 스토킹의 두 종류, 그 모순과 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OO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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