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86 건 ( 232/43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966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의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홍OO 2020. 12. 22.
3,965 [버스기사] 평소에 느낀 부당한 법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진OO 2020. 12. 22.
3,964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박OO 2020. 12. 22.
3,963 자동차관리법 폐지 혹은 개정할 부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임OO 2020. 12. 21.
3,962 점자블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하OO 2020. 12. 21.
3,961 매월 안전관리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의 부... 전기안전관리법 강OO 2020. 12. 19.
3,960 새로 전기안전관리법 강OO 2020. 12. 19.
3,959 녹색건축인증기준 운영세칙 의견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최OO 2020. 12. 18.
3,958 자동차관리법 차령기산일 기준 변경 요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임OO 2020. 12. 18.
3,957 행복도시 세종 거주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김OO 2020. 12. 17.
3,95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혼모의 동의를 받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0. 12. 17.
3,95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친모의 동의를 받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0. 12. 16.
3,9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오류수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이OO 2020. 12. 16.
3,953 부동산 다수공유지분등기제한법 부동산등기법 조OO 2020. 12. 16.
3,952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개정의 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김OO 2020. 12. 16.
3,951 부동산 중개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이OO 2020. 12. 14.
3,95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낚...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박OO 2020. 12. 14.
3,949 플라스틱 청소용품 제조 금지법 입법청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0. 12. 11.
3,948 항만시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요건 개선요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조OO 2020. 12. 9.
3,947 주의문구의 변경 주택법 시행령 김OO 2020. 12. 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