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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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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05 건 ( 232/431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985 형법 제 13조 입법 요청 형법 윤OO 2021. 1. 6.
3,984 건축법 113조 2항 8호 건축법 LOO 2021. 1. 5.
3,983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주택법 시행령 김OO 2021. 1. 5.
3,982 법령 제안 법원조직법 김OO 2021. 1. 4.
3,981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화학물질관리법 장OO 2021. 1. 4.
3,980 발코니 확장 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김OO 2021. 1. 3.
3,979 법령 .정책 제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전OO 2021. 1. 1.
3,978 확률형 아이템의 소비자권리 침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0. 12. 31.
3,977 전기안전관리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최OO 2020. 12. 31.
3,976 국가법령정보센터앱 건축법 조OO 2020. 12. 29.
3,975 근로기준법 보완 근로기준법 차OO 2020. 12. 27.
3,974 형법 개정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법 박OO 2020. 12. 27.
3,973 별표 오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박OO 2020. 12. 25.
3,972 대한민국 국민의 복수국적 허용 국적법 최OO 2020. 12. 25.
3,971 경범죄처벌법 야간통행제한/출판물의 부당게재 조항 삭제 경범죄 처벌법 김OO 2020. 12. 25.
3,970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0. 12. 23.
3,969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이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증... 의료법 시행규칙 박OO 2020. 12. 23.
3,968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중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입력건을 반... 전기안전관리법 김OO 2020. 12. 23.
3,967 전기안전관리자 과중한서류정리 및 전기안전종합시스템 신설로... 전기안전관리법 이OO 2020. 12. 22.
3,966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의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홍OO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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