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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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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8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심리적 지원 명문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0. 10. 22.
3,831 농막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0. 10. 21.
3,830 경비원의 인권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서 공동주택관리법 강OO 2020. 10. 20.
3,829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수도법 강OO 2020. 10. 19.
3,828 변리사법 개정안(특허법인 소속변리사 관련) 변리사법 김OO 2020. 10. 19.
3,82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식 배당시 복수계좌... 박OO 2020. 10. 19.
3,826 공직선거법 개정안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 완료한 선거... 공직선거법 박OO 2020. 10. 19.
3,82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모주 배당 방식 관련... 박OO 2020. 10. 19.
3,824 성지병원이환철원장치매자격증도없으면서주치의라함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박OO 2020. 10. 18.
3,823 젤리피쉬소속빅스켄동생이재환사진앨범형꺼에다가섞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0. 10. 18.
3,822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온라인 문서 발급시 수수료 감면에 대한... 농지법 시행령 박OO 2020. 10. 18.
3,821 가정아 살아나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스OO 2020. 10. 17.
3,820 sm소속에프엑스설리안락사주사사람한테놓코가고인질매매하고있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박OO 2020. 10. 17.
3,819 박성규아빠집정권먹고운전면허증먹은것이승택경찰청장신고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박OO 2020. 10. 16.
3,818 빅스켄포토앨범이랑다른멤버가수앨범바꾸자고지민이라는다나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박OO 2020. 10. 16.
3,817 빅스켄강제입원시킨성지병원과장고영주신고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박OO 2020. 10. 16.
3,816 성범죄 엄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0. 10. 15.
3,815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소유한 토지의 특정지분에 등기필증 등이... 부동산등기법 박OO 2020. 10. 15.
3,8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0. 10. 15.
3,813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소유한 토지의 특정지분에 등기필증 등이... 부동산등기법 박OO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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