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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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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792 주택정책을 저출생(출산) 정책과 연계해서 시행하심을 제안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양OO 2020. 9. 25.
3,791 기상측기 검정 면제 대상여부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이OO 2020. 9. 24.
3,790 외국인이학교에입학하면학력취소 초ㆍ중등교육법 남OO 2020. 9. 24.
3,789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 요청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0. 9. 23.
3,788 검사 수수료 등 개정 요청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이OO 2020. 9. 23.
3,787 지진에 대한 대비책 강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마OO 2020. 9. 23.
3,786 서민은 에어컨도 못켠다? 누진세 제도 개선 촉구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마OO 2020. 9. 23.
3,78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박OO 2020. 9. 23.
3,78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이OO 2020. 9. 22.
3,783 공직선거법 제17조를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이OO 2020. 9. 20.
3,782 가족이학교에입학시키면학력취소 초ㆍ중등교육법 남OO 2020. 9. 20.
3,781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에게 출생지를 직접 신원... 여권법 시행령 박OO 2020. 9. 19.
3,780 법률 개정으로 인한 시행령 오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강OO 2020. 9. 18.
3,779 검사의 수사권 개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 김OO 2020. 9. 18.
3,778 경검 수사권 조정 이대론 안됩니다 형사소송법 김OO 2020. 9. 18.
3,777 특수공무원 직군이 성범죄를 저지를시 가중처벌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마OO 2020. 9. 18.
3,776 대기업의 사고 발생시 "하청업체에 떠넘기기" 관련입법 촉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마OO 2020. 9. 18.
3,775 검찰수사권 폐지 검찰청법 김OO 2020. 9. 17.
3,774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 축소 및 폐지 검찰청법 박OO 2020. 9. 16.
3,773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척설치 반대 형사소송법 김OO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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