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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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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03/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53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정OO 2020. 6. 6.
2,529 영유아 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이OO 2020. 6. 6.
2,528 영유아 입법개정안 반대합니다. 윤OO 2020. 6. 6.
2,527 영유아 입법개정안 반대 고OO 2020. 6. 6.
2,526 영유아 개정법 반대합니다. 백OO 2020. 6. 6.
2,525 영유아법개정법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524 영유아보호법개정안 김OO 2020. 6. 6.
2,523 영유아보육법개정안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민OO 2020. 6. 6.
2,522 영유아 입법계정안 반대 고OO 2020. 6. 6.
2,521 영유아보호법 개정 안 반대 김OO 2020. 6. 6.
2,520 영유아 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온OO 2020. 6. 6.
2,519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서OO 2020. 6. 6.
2,518 영유아보육개정법 배OO 2020. 6. 6.
2,517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신OO 2020. 6. 6.
2,516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박OO 2020. 6. 6.
2,515 영유아보호법개정안 반대합니다 전OO 2020. 6. 6.
2,514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OO 2020. 6. 6.
2,513 입법제안 장OO 2020. 6. 6.
2,512 영유아보육법 정OO 2020. 6. 6.
2,51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터OO 2020. 6. 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