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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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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04/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510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하OO 2020. 6. 6.
2,509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508 영유아보육법 터OO 2020. 6. 6.
2,507 영유아보육법 터OO 2020. 6. 6.
2,506 영유아보육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OO 2020. 6. 6.
2,505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배OO 2020. 6. 6.
2,504 영유아 하OO 2020. 6. 6.
2,503 영유아보육법 김OO 2020. 6. 6.
2,502 영유아 입법개정안 강OO 2020. 6. 6.
2,50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최OO 2020. 6. 6.
2,500 영유아보육법 김OO 2020. 6. 6.
2,499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하OO 2020. 6. 6.
2,498 영유아보육법개정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유OO 2020. 6. 6.
2,497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496 영유아보육법개정반대합니다 심OO 2020. 6. 6.
2,495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박OO 2020. 6. 6.
2,494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강OO 2020. 6. 6.
2,493 영유아 보육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492 영유아 보육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491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임OO 2020. 6. 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