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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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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10/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390 영유아법개정 백OO 2020. 6. 6.
2,389 영유아법 개정안 김OO 2020. 6. 6.
2,38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박OO 2020. 6. 6.
2,387 영유아보육법 반대 구OO 2020. 6. 6.
2,386 영유아보육법 반대 영유아보육법 구OO 2020. 6. 6.
2,385 영유아보육법개정을 반대합니다 엄OO 2020. 6. 6.
2,384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383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382 영유아법개정을 반대합니다 으OO 2020. 6. 6.
2,381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380 영유아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lOO 2020. 6. 6.
2,379 영유아보육법 개정반대 친OO 2020. 6. 6.
2,378 영유아보육법개정 반대 최OO 2020. 6. 6.
2,377 영유아보육법개정반대 임OO 2020. 6. 6.
2,376 영유아보육법개정안반대 서OO 2020. 6. 6.
2,375 영우아보육법 주OO 2020. 6. 6.
2,374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373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6.
2,372 영유아보육법 개정반대 임OO 2020. 6. 6.
2,371 영유아법개정 공OO 2020. 6. 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