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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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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32/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950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김OO 2020. 5. 20.
1,949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의견 장OO 2020. 5. 20.
1,948 오자 개선 요청 형법 한OO 2020. 5. 20.
1,947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개선 국세기본법 김OO 2020. 5. 15.
1,946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명칭 변경 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이OO 2020. 5. 14.
1,94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0. 5. 14.
1,94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박OO 2020. 5. 12.
1,943 (방문판매법) 소비자에게 계약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의 현실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0. 5. 11.
1,942 입맛대로 골라쓰는 법을 고쳐주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OO 2020. 5. 7.
1,941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안 김OO 2020. 5. 7.
1,940 사립학교법 개정 찬성 김OO 2020. 5. 7.
1,939 사립학교법 개정 이OO 2020. 5. 7.
1,938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제안 이OO 2020. 5. 7.
1,937 사립학교법 개정 제안 양OO 2020. 5. 7.
1,936 사립학교법 개정 제안 김OO 2020. 5. 7.
1,935 사립학교법 개정 제안 김OO 2020. 5. 7.
1,934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 최OO 2020. 5. 6.
1,93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의견 하OO 2020. 5. 6.
1,932 사학의 공정성 확보 이OO 2020. 5. 6.
1,93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사유 확대 국민연금법 김OO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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