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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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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90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건축법 박OO 2020. 4. 6.
1,88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리OO 2020. 4. 5.
1,88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5.
1,88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5.
1,88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5.
1,88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하OO 2020. 4. 5.
1,88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의OO 2020. 4. 5.
1,88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4. 3.
1,882 조항 개정에 따른 추가 개정이 필요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송OO 2020. 4. 3.
1,88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리OO 2020. 4. 3.
1,88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4. 3.
1,87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3.
1,87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3.
1,87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3.
1,876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행... OOO 2020. 4. 2.
1,87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4. 2.
1,874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김OO 2020. 4. 2.
1,873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박OO 2020. 4. 2.
1,872 코로나 확산으로 정비사업 총회 직접 참석 규제 완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 4. 2.
1,871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박OO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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