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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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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30/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990 방과후학교 입법 적극 찬성합니다. 최OO 2020. 5. 20.
1,989 방과후학교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0.
1,988 방과후 학교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김OO 2020. 5. 20.
1,987 방과후학교입법반대 김OO 2020. 5. 20.
1,986 방과후학교입법반대 최OO 2020. 5. 20.
1,985 방과후학교 입법 반대 혀OO 2020. 5. 20.
1,984 초등교육법개정반대 서OO 2020. 5. 20.
1,983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개정안 반대 김OO 2020. 5. 20.
1,982 방과후학교 개정안 반대 조OO 2020. 5. 20.
1,981 방과후학교(돌봄교실) 개정안 반대 기OO 2020. 5. 20.
1,980 방과후학교 개정안 적극 반대 행OO 2020. 5. 20.
1,979 방과후학교(돌봄교실) 개정안 반대 장OO 2020. 5. 20.
1,978 방과후학교 개정안 의견 윤OO 2020. 5. 20.
1,977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방과후,돌봄교실) 반대 강OO 2020. 5. 20.
1,976 방과후학교 개정안 반대 이OO 2020. 5. 20.
1,975 초중등교육법 입법(방과후 돌봄)을 반대합니다 안OO 2020. 5. 20.
1,974 방과후학교(돌봄교실)개정안 반대 박OO 2020. 5. 20.
1,973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유OO 2020. 5. 20.
1,972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입법안 반대 정OO 2020. 5. 20.
1,971 방과후학교(돌봄교실) 개정안 강력히 반대 김OO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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