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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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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 민간경력 인정 관련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이의제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한OO 2015. 12. 21.
68 유기견을 대한 공고기간 30일 확정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김OO 2015. 12. 16.
6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의견 김OO 2015. 12. 15.
66 수유시간은 남성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신OO 2015. 12. 14.
6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박OO 2015. 11. 28.
64 치안행정협의회규정 (대통령령) 치안행정협의회규정 김OO 2015. 11. 21.
63 임대아파트 우선순위조건개선 임대주택법 2015. 11. 16.
62 (기획재정부)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이OO 2015. 11. 14.
61 저작권법 개정 건의 저작권법 2015. 10. 31.
60 집합건물관리에 법령 정비요청 강OO 2015. 10. 31.
59 신체검사 피부·비뇨기과 분리.. 병역법 시행령 2015. 10. 27.
58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요청 강OO 2015. 10. 27.
57 재신체검사와 그에 대한 여비 지급. 병역법 시행령 2015. 10. 27.
56 전통시장등의 기존 건물의 주차장 용도 전환 양성화문제와 대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강OO 2015. 10. 26.
55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의견 강OO 2015. 10. 26.
5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검토 의견 강OO 2015. 10. 26.
53 지역주택조합문제점 및 개선의견 주택법 강OO 2015. 10. 22.
52 건축법시행령개정(2015.09.22)에 대한 개선 의견 건축법 시행령 2015. 10. 22.
51 애견관리소흘로 인한 주변인들에게 피해 형사처벌 가능하게 법... 경범죄 처벌법 2015. 10. 7.
50 근로기준법 정비 의견 근로기준법 201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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