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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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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2015. 1. 25.
4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2015. 1. 21.
3 법령의 내용이 상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 1. 15.
2 민사집행법 2015. 1. 13.
1 주민세(재산분) 명칭 개선제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015. 1. 1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