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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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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관OO 2015. 7. 17.
28 광역,특별시장의 건축허가 대상 개선 건축법 시행령 2015. 7. 15.
27 건축법위반 시설물 시정조치 건축법 시행령 2015. 7. 15.
26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개선의견 조OO 2015. 6. 23.
25 인종차별법 입법제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관OO 2015. 6. 9.
24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수 있을때 의무적으로 위약금 요구하지... 청소년 기본법 관OO 2015. 6. 9.
2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OO 2015. 6. 9.
22 도로교통법 51조 3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관OO 2015. 6. 9.
21 재건축 조합원지위 개선 및 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OO 2015. 4. 24.
20 재건축조합설립 및 변경인가 요건 동의률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OO 2015. 4. 24.
19 법시행을 가로막는 독소조항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OO 2015. 4. 24.
18 공익신고자보호법 중 신설된 규칙의 손질 또는 폐지 제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OO 2015. 4. 24.
17 농지법 제정, 개정 농지법 관OO 2015. 4. 24.
16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관련 개선 요청 민OO 2015. 4. 9.
15 각종국세의 수정신고 서식개선 건의 조OO 2015. 4. 5.
14 법령 오자 수정 요청 김OO 2015. 3. 14.
13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2015. 3. 10.
12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2015. 3. 10.
11 운전자간의 갈등에 의한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5. 2. 28.
10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건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2015. 2. 2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