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1. 실체적 내용에 관한 헌법 원칙
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의의와 내용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수권(授權) 규정이자 한계 규정으로서, 기본권의 유형에 관계없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활동을 할 때에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원칙적 규범이다.
일반적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도출될 수 있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정당화되려면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기본권 제한 입법의 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입법으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또는 질서유지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방법의 적정성(적절성):기본권 제한 입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은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피해의 최소성: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이라도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법익의 균형성: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私益)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규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는 그 침해로 해당 기본권이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정도의 침해를 말한다. 내심(內心)의 작용[意思]을 권리의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인 경우에는 내심의 작용을 침해하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모든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02. 4. 25. 2001헌마614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 경비업에 진출하려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 간에 택일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1
이 결정 이후「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자에 한정하여 경비업과 관련 없는 영업에 대한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2
2)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 중 비례의 원칙 위반을 논거로 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다.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더라도 의도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면 이를 쉽게 수긍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컨대, 기본권의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보고, 그러한 대안에 의할 경우 입법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 행사 자체에 대한 제한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그 제한이, 다른 경우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며, 해당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형벌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 등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경중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다른 법률과의 체계에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개별 기본권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권이 형해화(形骸化)될 정도의 제한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 평등의 원칙
1) 의의와 내용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우선 법적용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평등하게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가지며, 반대로 국가는 법을 특정 개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법의 내용 자체가 불평등하면 아무리 법을 평등하게 적용해도 평등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 자체가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헌법 제11조는 "법적용의 평등" 뿐만 아니라 "법(내용)의 평등"도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평등은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항상 평등(절대적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나 정당한 이유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평등의 개념 자체가 이미 상이성과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평등의 원칙'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입법에서는 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의 원칙' 위반을 확인하게 되므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 부작위(不作爲)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도출하기는 곤란하다.
2)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
평등의 원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므로 확립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규율 대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것이 다르게, 다른 것이 같게" 취급되고 있지는 않은지 유의해야 한다.
먼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률 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교기준이나 공통의 상위개념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차별이 자의적(恣意的)인 것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서 자의성 여부는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또는 입법목적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차별을 판단할 때에는 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되는 정당한 것인지,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 차별의 정도는 적정한 것인지 등을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11. 29. 99헌마494).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그 차별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별취급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차별금지의 사유로서 들고 있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3
그리고 조세 법률의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 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 능력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남녀 평등(성인지적 관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평등의 원칙
우리 헌법은 제11조제1항, 제36조제1항 등과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개별 법률을 통해 남녀평등권을 특별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 심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기준에 따라 호주제의 평등권 위반성을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 특별한 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4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 차별대우를 받아 온 집단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처우를 정의(正義)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우선처우(Affirmative Action)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기 위한 고려와 미래에 대한 우선적 정책으로서 정당한 차별에 의한 역차별 처우를 인정하려는 것이다.5
우선처우는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보다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혜택을 준다는 점,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잠정적 조치라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우선처우의 실시로 인해 차별을 받게 되는 사람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우선처우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우선처우의 근거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호 단서를 들 수 있다. 이 규정에서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여 적극적 조치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규정한 예로는 양성채용목표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국공립대학 여성교수채용 목표제(「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양성평등과 관련된 법령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별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 위헌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법령에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어떤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이 주로 남성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법령내용에서 성차별적 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입법자의 차별의도보다는 몰성성(Gender Blindness)과 입법 당시의 사회적 의식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제정된 법률과 사회의 변화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여 제정 당시에는 성차별적으로 인식되지 않던 규정도 그 시행과 적용과정에서 차별적 규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성평등의 실현은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양성의 균형을 통한 인류보편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법령을 심사할 때에는 현대의 보편적 사회사상에 걸맞는 바람직한 가정과 사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과 제도의 올바른 정립 이라는 관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
1) 의의와 내용
행정법학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명시적·묵시적 언동(言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위헌심사기준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법률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법(舊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 문제로서 소급효(遡及效)를 가지는 법률에 관한 문제이고, 이는 소급입법의 내용이 침해적인지 아니면 수익적(授益的)인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고,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않으며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조세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이후의 새로운 세법(稅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침해적이라는 이유로 소급입법이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진정 소급입법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 제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는데,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반면에 부진정 소급입법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해적인 소급입법과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2)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
형벌이나 재산권 또는 참정권의 제한 등 침해적인 성격의 행정작용은 소급입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재산권 제한이나 조세납부와 관련하여 소급입법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진정 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간에 신중한 비교형량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적용 대상자의 법적 권리·지위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둘 필요는 없는지 잘 검토해 보아야 한다.6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나,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상 차별의 근거가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라. 적법절차의 원칙
1) 의의와 내용
일반적으로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여기서의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과 영장은 적법절차의 원칙의 적용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이다. 즉 적법절차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모든 제재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또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법률의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실질적 적법절차)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7
2) 법령 입안·심사 시 고려 사항
적법절차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제재가 포함된 법률의 경우에는 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절차적 요청 중에 중요한 것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告知)를 할 것과 당사자에게 의견·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원칙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 그리고 처벌의 정도에 있어 일반 형사법 체계와 심하게 균형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최소보장의 원칙
1) 의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최대보장이 원칙이나,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보장)가 아니라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에 의한 보장을 의미하므로 최소보장이 원칙이다.
즉,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므로, 급부 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부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때 입법자에게 국민전체의 소득수준, 국가의 재정규모,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책을 시행할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2) 법령 입안·심사 시 유의 사항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므로,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 자체가 크지는 않으나, 입법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
[주석시작]
1) ① 목적의 정당성:비전문적인 영세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고 전문경비업체를 양성하며, 경비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자격자를 차단하여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을 막고자 하는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여 진다.
② 방법의 적절성:먼저 '경비업체의 전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 나아가 경비원교육업 등을 포함하는 '토탈서비스(total service)'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좁은 의미의 경비업만을 영위하도록 해서는 오히려 영세한 경비업체의 난립을 방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③ 피해의 최소성:입법목적인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같은 공익은 이 법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 개입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경비업자의 겸영을 일체 금지하는 접근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하고 무리한 방법이다.
④ 법익의 균형성: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인 경비업체의 전문화, 경비원의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 방지 등은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반하여, 경비업자인 청구인들이나 새로 경비업에 진출하려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강도는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
2)경비업법」제7조제8항
⑧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경비업무: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례로 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마363 참조
4)헌법 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 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에게 유리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연소자(年少者)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여 연소자에게 유리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 차별(우대)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에서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등에 대하여 우대를 허용하고 있다.
5)특정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의 채용비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6)판례는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개정 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규정에 대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함에도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조치를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용
7)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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