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 2017년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공합니다.

2. 법령 문장 바르게 쓰기

가. 개별 조와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각 조문은 한 가지 주제로 통일성 있게 쓴다. 조의 제목에는 그 조에 규정할 주제를 분명 히 밝히고, 그 주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규정한다.
조문은 한 문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규정할 내용이 길고 복잡할 때에는 통상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단서나 후단은 문장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나 부수적·보완적 사항 을 규정할 때에 사용할 수 있으나, 문장의 주된 내용과 함께 규정할 만큼 내용 간에 긴밀성 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1) 한 조가 한 문장으로 된 경우

[입법례]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2) 항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경우

조에 규정할 내용이 많아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적는 다. 일반적으로 행위 주체나 세부 주제별로 나누거나 일련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각 항도 한 가지 주제로만 구성하며, 한 조문에 규정하는 항의 개수는 원칙 적으로 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가)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항을 구분한 경우

행위 주체에 따라 권한이나 의무를 달리 규정할 때에는 주체를 기준으로 항을 나누어 서술한다.
[입법례]
건축법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세부 주제별로 항을 구분한 경우

조에 규정될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으면 그 세부 내용들을 각각의 항으로 구분 하여 규정할 수 있다.
[입법례]
□ 아래 조문은 행정청의 직무 수행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2항 은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 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 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절차에 따라 항을 구분한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정할 때에는 시간의 흐름이나 업무 순서에 따라 항을 나누어 규정한다.
[입법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 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출국금지가 요청된 사 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④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⑥ (생 략)
3) 단서를 규정하는 경우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접속사 ‘다만’을 사용하여 단서로 규정한다.
단서의 앞 문장을 본문이라고 부르며, 단서는 본문에 규정된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 거나 특정 행위 주체에만 행위·절차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
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등을 규정할 수 있다.
[입법례] 본문의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한 사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 ④ (생 략)
[입법례]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완화한 사례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 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입법례]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한 사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 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 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 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 4. (생 략)
4) 후단을 두는 경우

후단은 통상 ‘이 경우’로 시작하며, 그 앞 문장을 ‘전단’이라고 부른다. 후단은 전단의 내용 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 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할 때에 규정한 다. 또한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에 대응하는 조치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입법례]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 ③ (생 략)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 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⑤·⑥ (생 략)
[입법례] 유의 사항이나 요건 등을 보완하여 설명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 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⑨ (생 략)
[입법례] 전단에 대응하는 의무를 규정한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 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5) 단서나 후단을 다른 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가) 본문 또는 전단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경우

문맥상 단서 또는 후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도 문장이 길거나 본문 또는 전단과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않아 별도의 세부 주제나 절차로 구분될 때에는 다른 항 으로 규정한다.
단서는 본문에 규정된 주된 내용을 전제로 예외나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후단에 비하여 다른 항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적다. 소송 실무에서 본문인지 단서인지에 따 라 입증책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서를 다른 항으로 구분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 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입법례] 단서를 다른 항으로 규정한 사례50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종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④ (생 략)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 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 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 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④ (생 략)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 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 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 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 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입법례] 후단을 다른 항으로 규정한 사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종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현행)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① (생 략)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교육훈련의 요청을 받은 때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 련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① (생 략)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 이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요청받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 할 수 있다.
나) 한 조문이나 항에 세 문장 이상으로 구성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조문이나 항에는 주된 내용 외에 단서나 후단을 규정할 수 있어 두 문장까지는 종종 쓴 다. 그러나 조문이나 항에 세 문장 이상 규정한다든지 단서와 후단을 동시에 규정하면 지나 치게 복잡하므로 이러한 경우 일부 내용을 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적용사례]
「주택법 시행령」 (종전) 「주택법 시행령」 (적용사례)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① (생 략)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 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 다. 다만, 고시에 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9조(교육훈련의 상호 위탁) ① (생 략)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 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항에서도 같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 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 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 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 항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조*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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