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다. 주어-서술어가 여럿인 경우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낸다.
조문이나 항에서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경우 그 법령 문장을 단문으로 쓸 수도 있고 복문으로 쓸 수도 있다. 단문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 이루어지며, 복문은 '주어-서술어'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복문은 다시 "안은문장[內包文]"과 "이어진문장[接續文]"으로 나눠진다. 안은문장은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진 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말하며,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며/-고'등 연결어미에 의하여 이어진 문장(대등접속문)과 '-면/-는데'등 연결어미에 의하여 이어진문장(종속접속문)으로 나뉜다.
1) 각각의 주어-서술어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규정한다.
복문의 형태로 법령문을 작성하게 될 때에도 하나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서술어는 원칙적으로 하나로 한다. 주절의 주어는 부사절이나 종속절이 지나치게 길지 않으면 문장 맨 앞에 두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부사절이나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가 모두 같은 경우로서 주어를 예측할 수 있을 때에는 한 번만 쓸 수 있다.
가) 안은문장
① 주어가 다른 경우
아래 입법례의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수급인은'이고. 부사절의 주어는 '하수급인이'이다. '하수급인이~ 준수하도록'은 부사절로서 주절의 서술어 '관리하여야 한다'를 꾸며 준다. 이렇게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다를 때에는 주어를 각각 밝혀 준다.
[입법례]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 주어가 같은 경우
주절('외국인은 ~ 취득할 수 있다')과 부사절('외국인은 ~ 허가를 받아')의 주어가 같을 때에는 주절에 주어를 한 번만 표기한다.
[입법례]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나) 대등접속문
앞절과 뒷절의 문장구조가 대등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각각의 주어/서술어가 대등한 자격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 앞절과 뒷절의 주어와 서술어를 각각 분명하게 밝힌다.
[입법례]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① (생 략)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다) 종속접속문
종속접속문에서는 앞절이 뒷절의 조건,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법령문 특성상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형태로 통상 '~한 경우에는', '~할(하였을) 때에는', '~하려면' 등의 형태를 띤다. 종속접속문의 경우에도 종속절이 길지 않거나 해석상 문제가 없으면, 법령문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절의 주어를 문장 맨 앞에 둔다.
[입법례]
제10조(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①·② (생 략)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주어를 한정하여 조건절을 대신할 수 있다.
조건절을 쓰는 대신 주어 자체를 한정하여 조건,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법령문 에서는 「건축법」제11조제1항과 같이 조건절('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면')을 쓰지 않고 수식어가 주어를 꾸미는 식('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입법례]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⑩ (생 략)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

주어-서술어가 여럿인 경우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낸다.
핵심 키워드※ 키워드 구분은 쉼표(,)로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마지막 편집자로 기록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