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 2017년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공합니다.

다. 주어-서술어가 여럿인 경우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낸다.

조문이나 항에서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경우 그 법령 문장을 단문으로 쓸 수도 있고 복문으로 쓸 수도 있다. 단문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 이루어지며, 복문은 ‘주어-서술 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복문은 다시 ‘안은문장[內包文]’과 ‘이어진문장[接續文]’으로 나눠진다. 안은문장은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진 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말하며, 이 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며/-고’ 등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대등접속문)과 ‘-면/-는 데’ 등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종속접속문)으로 나뉜다.

1) 각각의 주어-서술어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규정한다.

복문의 형태로 법령문을 작성하게 될 때에도 하나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서술어는 원칙적 으로 하나로 한다. 주절의 주어는 부사절이나 종속절이 지나치게 길지 않으면 문장 맨 앞에 두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부사절이나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가 모두 같은 경우로서 주어 를 예측할 수 있을 때에는 한 번만 쓸 수 있다.

가) 안은문장

① 주어가 다른 경우

아래 입법례의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수급인은’이고, 부사절의 주어는 ‘하수급인이’이 다. ‘하수급인이~ 준수하도록’은 부사절로서 주절의 서술어 ‘관리하여야 한다’를 꾸며 준다. 이렇게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다를 때에는 주어를 각각 밝혀 준다.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 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 주어가 같은 경우

주절(‘외국인은 ~ 취득할 수 있다’)과 부사절(‘외국인은 ~ 허가를 받아’)의 주어가 같을 때에는 주절에 주어를 한 번만 표기한다.
[입법례]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나) 대등접속문

앞절과 뒷절의 문장구조가 대등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각각의 주어/서술어가 대등한 자 격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 앞절과 뒷절의 주어와 서술어를 각각 분명하게 밝힌다.
[입법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① (생 략)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 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다) 종속접속문

종속접속문에서는 앞절이 뒷절의 조건,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법령문 특성상 가 장 많이 나오는 문장 형태로 통상 ‘∼한 경우에는’, ‘∼할(하였을) 때에는’, ‘∼하려면’ 등의 형태를 띤다. 종속접속문의 경우에도 종속절이 길지 않거나 해석상 문제가 없으면, 법령문 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절의 주어를 문장 맨 앞에 둔다.
[입법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 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생 략)
2) 주어를 한정하여 조건절을 대신할 수 있다.

조건절을 쓰는 대신 주어 자체를 한정하여 조건,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법령문에 서는 「건축법」 제11조제1항과 같이 조건절(‘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을 쓰지 않고 수식어가 주어를 꾸미는 식(‘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으로 규 정하기도 한다.
[입법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⑪ (생 략)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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