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마. 명확하게 표현한다.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는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할 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1) '또는', '및'으로 구나 단어를 나열할 때에는 앞뒤 연결 관계에 주의한다.
'또는', '및'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이는 표현 중 하나 이다.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나,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또는', '및'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식 범위나 '또는'의 의미 등에 대해 읽는 사람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때에는 문장 구조를 달리하거나 필요한 설명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가) '또는'으로 연결된 명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수식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는'으로 이어진 명사구(A 또는 B) 앞에 긴 수식어가 붙으면, 그 수식어가 '또는'으로 연결된 명사 모두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쪽 명사(A)만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이 경우에는 수식어의 내용을 명사구(A 또는 B) 뒤에 풀어 쓰는 등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어 그 의미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규정한다.
아래의 현행 문장을 보면, '어선 또는 선박' 앞에 '총톤수 10톤 미만의'를 넣음으로써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으로 읽힐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어선 또는 선박'이어야 함을 규정한 후, 다른 요건인 '총톤수 10톤 미만일 것'을 뒤에 서술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적용사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 (적용사례)
어선법」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일 것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어선 또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일 것
나) '또는'이 '해당 사항 모두'를 의미할 때에는 그 표현에 유의한다.
법령문에는 구나 단어를 쉼표나 가운뎃점으로 열거한 후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마지막 구나 단어 앞에 '또는'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또는'이라고 표시하면서도 '해당하는 것은 모두 다'를 의미할 때에는 그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아래 문장에 대하여,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A)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B)이 모두 변경되더라도 A나 B 중 하나만 표시해 주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1 법령의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적용사례와 같이 정확하게 써 준다.
[적용사례]
건축법 시행규칙」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적용사례)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생 략)
2.내화·방화·피난 및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
2)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수식어는 쓰지 않는다.
법령문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법」제29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제한·금지되는 영업 또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호를 살펴 보자. 현행 법령문에서는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수식을 받는 대상이 '계곡'인지 '목욕·세탁 행위'인지 혼란스럽고, 수식대상이 '목욕·세탁 행위'라고 보더라도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목욕·세탁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규정의 내용을 흐리는 수식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적용사례]
자연공원법 시행령」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 (적용사례)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3) 다의적(多義的)인 표현은 피한다.
뜻이 이중으로 읽히거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은 피한다. 아래 문장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의미로 쓰였으나 '기피신청을 접수한 사람'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기피신청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줌으로써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
[입법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종전)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현행)
제38조(제척 및 기피) ①·② (생 략)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심사전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8조(제척 및 기피) ①·② (생 략)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 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심사 전에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이중부정문은 가능하면 긍정문으로 쓴다.
번역 투의 이중부정문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중부정은 부정의 표현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또한 문장이 길어지고 구조도 복잡해지므로 내용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거나 이중부정문을 써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긍정문의 형태로 쓴다.
[적용사례]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에만 할 수 있다'
광업등록령」 (종전) 광업등록령」 (적용사례)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소장이 직권으로써 등록하는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② (생 략)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이나 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② (생 략)
· '~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된 후에 ~할 수 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현행)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적용사례)
제37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제37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5) 지시하는 표현은 그 내용을 직접 쓴다.
법령문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와 같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문맥에 맞게 구체적으로 풀어 써 줄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내용을 직접 써 줄 때에는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호나 목 부분에 명사로 끝나는 말 다음에 두는 단서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으로 서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 '예외로 한다'등으로 바꾼다.
[입법례] '같다'가 가리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 준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종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현행)
第5條 (罰則) ①保險會社 또는 共濟組合의 事務를 처리하는 者가 第4條第3項의 書面을 虛僞로 작성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虛僞로 작성된 文書를 그 情을 알고 行使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 (생 략)
제5조(벌칙)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생 략)
[입법례]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내용을 직접 써 준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종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 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6) 호나 목으로 구분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속하는 여러 사항들을 한꺼번에 나열하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항을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일부가 수식을 받고 있는 경우 수식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 경우에는 호나 목으로 나누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고 연결 관계도 명확해진다. 각 호 간 또는 각 목 간의 관계는 병렬적이고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
[적용사례] 호의 내용을 각 목으로 나누어 규정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사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6. ~ 10.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6. ~ 10. (생 략)
[입법례] 하나의 호를 두 개의 호로 나눔으로써 결격사유를 명확히 한 사례
세무사법」 (종전) 세무사법」 (현행)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 자
5. ~ 8. (생 략)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 10. (생 략)
[주석시작]
1)법제처 2012. 4. 27. 회신 12-0226 해석례: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법령해석례 참조
2)광업등록령의 경우 위와 같은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일부만 반영되어 현재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음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

명확하게 표현한다.
핵심 키워드※ 키워드 구분은 쉼표(,)로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마지막 편집자로 기록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