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 2017년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공합니다.

12.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가. 의의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특정 자격을 부여하면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외에는 이러한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와 법률에서 만들어진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두는 규정이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특정 자격자 또는 특정 기관에 독점적 명칭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자격자나 기관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이나 유사기관의 설립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나. 규정 방식

1) 명칭 사용 제한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신용질서의 유지 등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이에 관한 규정을 두되,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다. 명칭 사용 금지의 유형으로는 ⅰ) 특정 자격자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ⅱ) 특정 자격자단체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ⅲ) 특수법인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인 규정 방식은 “이 법에 따른 ○○가 아닌 자(단체)는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와 같이 한다.
[입법례] 자격자가 아닌 자에 대해 자격자 명칭 사용을 금지한 사례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입법례] 자격자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 자격자단체 명칭 사용을 금지한 사례
공인회계사법
제31조(명칭) ① 회계법인은 그 명칭 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입법례] 특수법인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한 사례
한국도로공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입법례] ‘대학병원’ 명칭 사용을 금지한 사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유사 명칭 사용의 제한

동일 명칭 외에 유사 명칭까지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규제를 확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법례] 동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사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입법례]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사례
한국은행법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을 두도록 한다. 이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벌금 등의 형사벌을 부과하고, 기관명칭 등에 관한 벌칙은 형사벌로 다루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입법례] 형사벌을 부과한 사례
공인회계사법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4조(벌칙) ① (생 략)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3. (생 략)
[입법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7.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 ⑤ (생 략)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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