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전체 153 건 ( 10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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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가. 의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법령의 부칙에서 그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다른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법령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법령개정의 시차(時差)에 따른 법집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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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가. 의의 제정·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법령의 부칙에서 그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다른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법령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법령개정의 시차(時差)에 따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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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 의의 법령을 전부개정하거나 법령을 폐지·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경과 조치를 둘 뿐만 아니라 전부개정되는 법령이나 그 조항을 인용하는 법령이 있으면 부칙에서 그 법령을 개정해 주는데, 보통 현행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의 조항을 찾아내어 개정하게 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검색 작업이 완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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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제명 가. 법령 제명의 결정 원칙과 표현 방식 1)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 2) 법령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법령의 내용이 무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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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제명 가. 법령 제명의 결정원칙 및 표현방식 1)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 2) 법령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법령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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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명·본칙·부칙과 장·절의 구분 가. 제명·본칙·부칙의 구분 1)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명·본칙·부칙으로 구성된다. 제명은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고, 본칙은 법령이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법령의 본체에 해당되며, 부칙은 본칙에 따르는 공포·시행·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율 내용은 당연히 본칙에 두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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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명·본칙·부칙과 장·절의 구분 가. 제명·본칙·부칙의 구분 1)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명·본칙·부칙으로 구성된다. 제명은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고, 본칙은 법령이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법령의 본체에 해당되며, 부칙은 본칙에 따르는 공포·시행·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율 내용은 당연히 본칙에 두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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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조항과 별표·서식 가. 조·항·호·목 1) 법령의 본칙은 조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법령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표시한다. 2)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문을 ‘항’이나 ‘호’로 구분한다. ‘항’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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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조항과 별표·서식 가. 조·항·호·목 1) 법령의 본칙은 조(條)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 법령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표시한다.'조'는 제1조, 제2조, 제3조 등과 같이 표시한다. 2)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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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방식의 유형과 기준 가. 개정 방식의 기본원칙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이 있다. 일부개정 방식에는 개정 대상이 되는 기존 법령과 새로운 개정 법령의 관계에서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 방식(기존 법령의 일부를 추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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