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2017년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공합니다.

전체 155 건 ( 11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55

자. 부칙 개정방식 1) 기존 법령의 부칙개정 법령의 제정·전부개정 또는 그 이후에 일부개정된 법령의 부칙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예를 들어 해당 법령의 유효기간이나 경과조치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개정방식 가)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개정문을 붙여 개정한다. 나) 개정...

54

아.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 1) 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장이나 절의 제목을 개정할 때에는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목 전체를 전부 개정하되, 제목이 긴 경우 자구 일부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일부를 개정한다. [글상자시작] 제○장(절)의 제목 “------”을 “-----”로 한다. 제○장(절)의...

53

차. 표와 서식의 개정방식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별표를 개정하는 개정문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괄호를 사용하거나 별표의 제목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나) 개정된 표의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와 같이 한다”로, 개정내용이 많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할 때...

52

바. 개정문의 작성기준 1) 작성순서와 표현방식 가)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하나의 용어나 표현이 어느 법령 중에 자주 나오는 경우에도 조문 순서에 따라 일일이 개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에서 개정하는 경우에는 본칙의 끝 부분에서 일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정부분을 인용할 때에는 일...

51

자. 표와 서식의 개정 방식 1) 일반적인 유의 사항 가) 별표를 개정하는 개정문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하며, [별 표]와 같이 괄호를 사용하거나 별표의 제목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나) 별표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별지와 같이 한다”493)로, 별표를 일부개정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다음과 같이...

50

마. 개정문의 작성기준 1) 작성 순서와 표현 방식 가)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하나의 용어나 표현이 어느 법령 중에 자주 나오는 경우에도 조문 순서에 따라 일일이 개정해야 한다.479) 나) 개정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⑴ 기존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조 중 “A”를(을) “B”로(으로) 한다”라 고 표현한다....

49

사. 제명 및 조·항·호의 개정방식 1) 제명의 개정 법령의 제명을 개정할 때에는 제명 전체를 전부 개정한다. 제명의 개정부분은 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 바로 다음 즉 개정부분의 맨 처음에 두어야 한다. [글상자시작] 제명 “-----”을 “-----”로 한다. [글상자끝] 2) 조·항·호 등의 일부개정 방식 가) 조문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48

사.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 방식 1) 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장이나 절의 제목을 개정할 때에는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목 전체를 개정하되, 제목이 긴 경우 자구 일부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일부를 개정한다. 제○장(절)의 제목 “------”을 “-----”로 한다. 제○장(절)의 제목...

47

2. 일부개정 방식 가. 일반적인 유의 사항 일부개정 법령의 내용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므로 일부개정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법령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개정되는 기존 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라야 한다. 2)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법령의 제명을 ...

46

나. 개정법령의 유형 표시와 제명 1) 유형 표시 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령안은 먼저 개정되는 법령의 유형 및 호수 표시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의 법령 유형을 적고 해당 법령의 개정절차가 끝나 고 공포할 경우에 공포번호를 적을 수 있는 표시)를 한 후 그 다음 줄에 개정법령의 제명을 적는다. 법령명을 법령의 본칙에서 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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