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2017년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공합니다.

전체 155건 ( 13 / 16 )
법령입안심사기준 상세검색 목록
번호 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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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시작] 법령 용어와 표현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따른다. [글상자끝] 제 1 절 법령 용어 1. 쉬운 용어의 사용 법령에는 적용 대상을 고려해 될 수 있으면 널리 사용되는 알기 쉽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전문용어와 일반용어가 뜻이 서로 비슷하면 될 수 있으면 일반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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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약칭과 준용 등 특수한 법령 표현 1. 약칭 사용 가. 약칭의 의의 ‘약칭’이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법령 조항의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칭을 사용하면 입법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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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문장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따른다. 1. 법령 문장의 중요성 어떤 정책을 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할 때에는 그 정책 의지(입법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법령으로 정하기만 하면 의도한 대로 그 내용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을 법제화할 때에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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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문장 바르게 쓰기 가. 개별 조와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각 조문은 한 가지 주제로 통일성 있게 쓴다. 조의 제목에는 그 조에 규정할 주제를 분명히 밝히고, 그 주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규정한다. 조문은 한 문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규정할 내용이 길고 복잡할 때에는 통상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단서나 후단은 문장의 주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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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장 성분과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법령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문장 성분의 형태나 배열 등을 일반적인 글쓰기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문장 성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문장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말은 조사가 명사 등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 조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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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어-서술어가 여럿인 경우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낸다. 조문이나 항에서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경우 그 법령 문장을 단문으로 쓸 수도 있고 복문으로 쓸 수도 있다. 단문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 이루어지며, 복문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복문은 다시 ‘안은문장[內包文]’과 ‘이어진문장[接續文]’으로 나눠진다. 안은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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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능하면 능동문으로 쓴다. 1) 가능하면 능동문의 형태로 규정한다. 우리말은 영어나 일본어 등의 외국어와는 달리 피동문을 잘 쓰지 않으므로 법령 문장을 작성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능동문의 형태로 서술한다. 통상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는데, 능동문은 그 의미와 행위 주체가 분명히 파악되는 반면, 피동문은 그렇지않다.509) 또한 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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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명확하게 표현한다.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는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할 때 혼란을 줄수 있으므로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1) ‘또는’, ‘및’으로 구나 단어를 나열할 때에는 앞뒤 연결 관계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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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나친 생략을 하지 않는다. 1)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 성분은 생략하지 않는다. 법령 문장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살려서 규정한다. 주요 내용이 빠져 있거나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으므로 문맥상 필요한 내용을 적거나 설명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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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눈에 들어오도록 알기 쉽게 표현한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을 달리하면 훨씬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할 수 있다.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먼저 규정할 내용을 숙지하고 국민이 가장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문장을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작성하고 계산식,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한다. ...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