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2017년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공합니다.

전체 155건 ( 14 / 16 )
법령입안심사기준 상세검색 목록
번호 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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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착안점】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 입법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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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의 개요 가. 행정규칙의 정의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된다. 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학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에만 일면적·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뿐 직접 국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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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 가. 행정규칙의 근거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인정한 직무권한 내에서 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령의 수권(授權)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정 행정목적의 범위에서 그 당연한 권능(權能)으로서 제정할 수 있다. 나. 행정규칙의 성립·효력 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의 발령권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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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의 입안 절차 가.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의 입안 절차 1) 기안 각 행정기관이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주무부서(주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작성하여 관계 국장과 법제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 기안문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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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규칙의 제명과 문서형식 가. 행정규칙의 제명(題名)을 표현하는 방법 행정규칙을 입안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행정규칙의 제명이다. 제명은 그 규율하려는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용어 그리고 규율 내용 전체의 내용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행정규칙의 제명에 반드시 어떤 용어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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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령·예규 등의 제정·개정 원칙 가. 적법성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2호).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국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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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규칙 형식의 선택 가. 법령 또는 행정규칙 중 선택 행정규칙을 입안할 때는 먼저 규정하려는 내용에 맞추어 그것을 담는 그릇, 즉 형식의 선택이 필요하다. 규정하려는 내용이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행정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면 당연히 행정규칙에 규정해야 하므로 문제가 간단하나 그렇지 않은 내용이라면 먼저 법령과 행정규칙 중 어느 것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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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분야별 입안 기준 가. 총칙 1) 목적 규정 목적 규정에서는 법령에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지 여부와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최대한 관계되는 법령의 규정을 명시하되, 관련 법령 규정을 전혀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과 규정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경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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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령·예규 등의 일몰제 가. 훈령·예규 등에 대한 일몰제 기준 1) 일몰제 적용 대상(「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제7조제4항) 일몰제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이나, 「법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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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와 기본 내용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국가 간 통상협정 중의 하나로, 협정 회원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유화하고, 그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여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창설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 무역특혜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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