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2017년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공합니다.

전체 155건 ( 15 / 16 )
법령입안심사기준 상세검색 목록
번호 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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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기간 관련 □ 한-미 FTA와 이행법률로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령 제정·개정 시 4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한-미 FTA 제21.1조) -다만,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과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할 필요 있음(한-미 FTA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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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FTA 협정에서는 투자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체약국이 준수해야 할 각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보장 등)를 규정하고 있는바, FTA상 개방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또는 서비스 관련 법령의 경우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규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 및 서비스 분야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치?에는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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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보고서 -알기쉬운법령만들기...

12

심사경과보고서 -법령정비...

11

심사경과보고서 -법령의공포방법...

10

심사경과보고서 -제·개정의필요성/조약의국회동의여부등...

9

심사경과보고서 -행정처분...

8

심사경과보고서 -비용의부담...

7

심사경과보고서 -자료수집/자료조사/자료보관/장부비치...

6

심사경과보고서 -정보공개/정보제공/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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