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전체 153 건 ( 2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143

바. 지나친 생략을 하지 않는다. 1)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 성분은 생략하지 않는다. 법령 문장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살려서 규정한다. 주요 내용이 빠져 있거나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으므로 문맥상 필요한 내용을 적거나 설명을 보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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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 눈에 들어오도록 알기 쉽게 표현한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을 달리 하면 휠씬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할 수 있다.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먼저 규정할 내용을 숙지하고 국민이 가장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문장을 간결하게 작성하고 표, 계산식 등을 활용하여 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간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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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가. 의의 법령의 총칙규정(總則規定)은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법령의 일반적 체계를 보면 대개 처음에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본칙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규정을 둔다. 이와 같이 총칙규정은 법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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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가. 의의 법령의 총칙 규정은 해당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주석#1#] 법령의 일반적 체계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실체 규정, 보칙 규정, 벌칙 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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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규정 가. 의의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 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목적 규정은 그...

138

2. 목적규정 가. 의의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 목적규정은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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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의 기본이념 규정은 법령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그 법령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다. 목적규정에서 그 법령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법령은 목적규정과는 별도로 이념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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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의 기본이념 규정은 법령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그 법령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다. 목적 규정에서 그 법령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법령은 목적 규정과는 별도로 이념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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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의규정 가. 의의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정의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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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의 규정 가. 의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게 된다. 정의 규정을 통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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