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전체 153 건 ( 3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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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석 규정 가. 의의 해석 규정은 법령해석의 지침을 정한 규정이다. 목적 규정, 기본이념 규정이나 정의 규정도 법령 각 조문을 해석하고 운영할 때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석 규정은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지침이나 태도를 규정함으로써 특정한 내용이나 사항에 대하여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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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가. 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령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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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가. 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령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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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가. 의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당해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을 말한다. 그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대상범위를 명시하거나, 법령 중 일부 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그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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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가. 의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을 말한다. 그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대상 범위를 명시하거나, 법령 중 일부 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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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가. 의의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법령 상호간 또는 각 법령의 개별 규정 간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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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가. 의의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법령 상호간 또는 각 법령의 개별 규정 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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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 제도 일반론 가. 인허가 제도의 의의 현행법에서 허가, 인가, 면허, 지정, 등록, 신고 등 여러 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인허가 제도는 법률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법령의 본칙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허가에 대하여 강학상으로 허가, 인가, 특허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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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가. 허가 제도의 개요 1) 허가의 의의 강학상의 허가는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처분을 말한다.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누구든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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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가. 특허의 의의 강학상 특허는 특정인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라고 하면 발명특허[주석#1#]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행법에서는 특허에 해당하는 경우 주로 면허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그 밖에 현행법상 특허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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