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2017년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공합니다.

전체 155 건 ( 3 / 16 )
법령입안심사기준 상세검색 목록
번호 분류명
135

2. 허가 가. 허가 제도의 개요 1) 허가의 의의 허가란 일정한 행위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의 행위를 통해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행위허가)와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영업허가)로 구분된다. 행위허가의 경우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

134

3. 특허 가. 특허의 의의 강학상 특허는 특정인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의무를 부담 하게 되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라고 하면 발명특허47)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행법에서는 특허에 해당하는 경우 주로 면허라는 용어를 많 이 쓰고 있다. 그 밖에 현행법상 특허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지 ...

133

4. 인가 가. 인가의 의의 강학상 인가는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인설립의 허가, 사업의 양 도·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등이 이에 속한다. 현행법상 은행업 인가,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

132

5. 등록 가. 등록의 의의 강학상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의미에 서의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인허가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51)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등록’을 허가와 신고의 중간...

131

6. 신고 가. 신고 제도의 의의 1) 강학상 신고와 완화된 허가로서의 신고 강학상 신고는 어떤 사실의 존재나 행위자의 의사(意思)를 알리는 경우나 어떤 법률 상태 의 존재 여부를 알리는 데 사용된다.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자기완결적(自己完結的) 행위55)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와 별도로 행정 청이...

130

7. 지정 가. 지정 제도의 의의 지정은 현행법상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나 다양한 성격과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일관된 원칙을 찾기 어렵다. 현행 지정 제도는 ①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②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 ③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④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여러 가...

129

8. 인허가 등의 의제 가. 인허가 의제의 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허가 의제’라 한다.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대규모사 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허가를 받는 데에 소...

128

9. 결격사유 가. 결격사유의 의의 결격사유는 임용·고용·위임 관계 등의 법률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국가 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 제도에서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각종 인허가, 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70) 결격사유를 두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

127

10. 과징금 가. 과징금의 의의 과징금 제도는 현행법상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크게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다. 그러나 과징금...

126

11. 부담금 가. 의의 종전에 부담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한 사업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익사 업을 위해 공용부담이 행해지고 그 부담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재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