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전체 153 건 ( 4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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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가 가. 인가의 의의 강학상 인가는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인설립의 허가, 사업의 양도·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등이 이에 속한다. 현행법상 은행업 인가, 보험업 인가, 신탁업 인가 등 금융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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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 가. 등록의 의의 강학상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의미에서의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인허가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주석#1#]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등록'을 허가와 신고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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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 가. 신고제도의 의의 1) 강학상 신고와 완화된 허가로서의 신고 강학상 신고는 어떤 사실의 존재나 행위자의 의사(意思)를 알리는 경우나 어떤 법률 상태의 존재 여부를 알리는 데 사용된다.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자기완결적(自己完結的) 행위[주석#1#]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와 별도로 행정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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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 가. 지정 제도의 의의 지정은 현행법상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나 다양한 성격과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일관된 원칙을 찾기 어렵다. 현행 지정 제도는 ①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②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 ③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④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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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허가 등의 의제 가. 인허가 의제의 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허가 의제'라 한다.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허가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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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격사유 가. 결격사유의 의의 결격사유는 임용·고용·위임 관계 등의 법률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주석#1#] 결격사유를 두는 이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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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징금 가. 과징금의 의의 과징금 제도는 현행법상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크게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다. 그러나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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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담금 가. 의의 종전에 부담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한 사업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용부담이 행해지고 그 부담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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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체금과 가산금 가. 의의 연체금과 가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령에 따라 확보한 금전채권 (金錢債權)에 대하여 채무자가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연체금과 가산금의 부과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순수한 사인(私人) 상호간의 금전거래에 따르는 지연이자와는 구별되며, 행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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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강제 가. 개관 '행정강제'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인(私人)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권의 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는 크게 나누어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분류되며,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과 행정상 강제징수(체납처분), 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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