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2017년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공합니다.

전체 155 건 ( 4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125

12. 연체금과 가산금 가. 의의 연체금과 가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령에 따라 확보한 금전채권 (金錢債權)에 대해 채무자가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연체금과 가산금의 부과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순수한 사 인(私人) 상호간의 금전거래에 따르는 지연이자와는 구별되며, 행정 ...

124

13. 행정강제 가. 개관 ‘행정강제’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인(私人)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實力)을 가 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권의 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는 크게 나누어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분류되며, 행정상 강제집행 에는 대집행과 행정상 강제징수(체납처분), 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고, 행정상 즉시강...

123

14. 보조·출연·출자·융자 행정 지원에는 재정상 지원과 행정상 지원 등이 있는데, 재정상 지원 방식에는 보조, 출 연, 출자, 융자가 있다. 국가가 채무 인수131)나 보증132)을 해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도 일종의 재정상 지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보조’, ‘출연’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증여’와 비슷하지만, 교부받 은...

122

15.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가. 국공유재산 관리 법령 체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꽤 많다. 넓게 보면 국유재산인 현금, 부동산, 물품 등을 규제하는 「국유재산법」을 비롯하여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 가채권 관리법」 등이 있고, 「문화재보호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 호법」, ...

121

16. 조세법 규정 가. 조세법 규정에 관한 헌법상 원칙 1) 조세법률주의 원칙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 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 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

120

17. 재정·회계 제도 가. 재정의 의의 일반적으로 ‘재정’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기 위해 일반 통치권을 토대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작용과 그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를 경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여기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작용’은 ‘재정권력작용’이라 할 수 있고,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를 경...

119

18. 기금 가. 기금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기금의 의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 하여 운용된다. 그러나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 제도만으로는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능 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 제도를 두고 있다. 기금은 국가와 ...

118

19. 자격 부여 가. 개관 자격 제도는 특정 업무의 수행, 영업활동, 그 밖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지 식이나 기술·기능의 보유 또는 일정한 경험이 있음을 공증하는 제도이다.233) 자격 부여 법령은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사회활동이 복잡화·전문화되면서 특정 분야의 업무를 수...

117

20. 외국인의 지위 가. 개관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국적법」 제3조)로서, 외국 국적자와 무국적자 를 말한다.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내국인 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만 ...

116

21. 검사 가. 개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 고 해당 시설물·기기 등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제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해당 시설물·기기 등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기관이 행하도록...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