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전체 153 건 ( 5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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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조·출자·출연·융자 가. 보조금 1) 의의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 급부를 말하는데 법적 성격은 무상증여에 해당한다. 국가의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주석#1#]에서는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

112

15. 국유재산 등의 관리·처분 가. 국공유재산 관리 법령 체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꽤 많다. 넓게 보면 국유재산인 현금, 부동산, 물품 등을 규제하는 「국유재산법」을 비롯하여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등이 있고, 「문화재보호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공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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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세법 규정 가. 조세법 규정에 관한 헌법상 원칙 1) 조세법률주의 원칙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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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정·회계 제도 가. 재정의 의의 일반적으로 '재정'이라고 하면, '국가가 그 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을 토대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작용과 그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를 경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여기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작용'은 '재정권력작용'이라 할 수 있고,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를 경리하는 작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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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금 가. 기금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기금의 의의 정부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된다. 그러나 통제위주의 경직된 예산제도만으로는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능동적·탄력적·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 제도를 두고 있다. 기금은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이나 그 밖의 특...

108

19. 자격부여 가. 개관 자격제도는 특정 업무의 수행, 영업활동, 그 밖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기능의 보유, 또는 일정한 경험이 있음을 공증하는 제도이다. [주석#1#]자격부여 법령은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사회활동이 복잡화·전문화되면서 특정 분야의 업무를 ...

107

20. 외국인의 지위 가. 개관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국적법」 제3조), 외국 국적자와 무국적 자를 말한다.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만 인정되...

106

21. 검사 가. 개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시설물·기기 등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제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해당 시설물·기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기관이 행하도록...

105

22. 위원회 가. 위원회의 의의와 종류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다. 위원회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치하려는 위원회...

104

23. 특수법인 가. 개관 법인 중에서 국가정책상 필요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특수법인'이라 부르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법인은"「민법」과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제1항),"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박물관 및 미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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