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2017년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공합니다.

전체 155 건 ( 6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105

6. 권한의 위임·위탁 가. 의의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는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 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단체 등에 맡기고, 이를 받은 수임 자·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이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그 보...

104

7. 직무대리(職務代理) 가. 의의 행정기관의 권한은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따라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名 義)와 책임으로 이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권 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권한을 가진 본래의 행정기관을 위한 ...

103

8. 행정업무의 대행(代行) 가. 의의 ‘행정업무의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는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으로 하고 책임도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행에 따른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대행기관이 원 권한자인 행정 기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함...

102

9. 공표 가. 의의 및 필요성 ‘행정상 공표’란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표 외에 공개 등의 용어 를 사용하기도 한다. 공표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표(정보제공적 성격의 공 표)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표(제재적 성격의 공표)로 크게 구분되는 데, 그 성질에 따라 법적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표...

101

10. 손실보상(損失補償) 가.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 사유재 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재산상 보상을 말한다.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장규정341)을 근거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100

11. 손해배상(損害賠償) 가.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은 사법상(私法上)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진다. 행정상 손해배 상은 국가 등 행정 주체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행정 주체가 그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349)이,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지므...

99

12.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가. 의의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특정 자격을 부여하면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외에는 이러한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와 법률에서 만들어 진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두는 규정이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특정 자격자 또...

98

1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가. 의의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위탁·대행·지정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授受) 등 불 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들을 공무원365)과 같이 다루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 ...

97

1. 개관 가. 행정벌의 의의 벌칙은 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이며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으로서, 행정법에서는 ‘행정벌’(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이라고 불리며 처벌 내용을 기준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과태료)로 크게 구별된다. 「형법」과 특별형법370)이 규정하는 ...

96

2. 벌칙의 규정 방식 가. 조 제목과 규정 방식 법령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의 끝에 벌칙 장을 배치한 다. 벌칙의 조문 수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 보칙의 장·절에 포함하거나 실체 규정의 장·절에 포함할 수도 있으나 바람직한 규정 방식은 아니다. 일부 법률에서는 벌칙을 보칙과 합쳐 하나의 장으로 하고 있다.371) 장의 숫...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