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전체 153 건 ( 6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103

24. 겸직과 영리업무의 금지 가. 개관 '겸직금지'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직무에 전념케 하기 위하여 다른 직위나 신...

102

25. 행정지도 가. 개관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속하는데, 현대행정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그 필요성이 커지는...

101

26. 행정쟁송 가. 개관 '행정쟁송'은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판정 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주된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의신청 등 간이한 쟁송절차를 포함한다. 그중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절차이고 나머지는 약식쟁송 절차이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등의 간이 쟁송절차는 ...

100

1. 개관 가. 보칙 규정의 의의 법령의 총칙과 실체 규정에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보칙 규정'이라 한다.[주석#1#] 일반적으로 보칙에서 정하는 내용으로는 수수료, 출입검사와 질문, 청문 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협의, 위임·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벌칙 적용에 있어서...

99

2. 수수료 가. 의의 '수수료'란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가운데 행정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수수료'이며, 시설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가 '사용료'이다. 넓은 의미의 수수료 개념에는 사용료가 포함된다. 수수료는 이익을 얻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개별적·구체적인 대...

98

3. 출입검사와 질문 가. 행정조사와 출입검사·질문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문서 열람이나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와 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주석#1#] 이 가운데 정책의 결정을 위한 행정조사는 법률의 실체적 부분을 구...

97

4. 보고의무 가. 의의 보고의무란 하급행정기관이 상급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 등이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 「행정조사기본법」과의 관계 행정조사의 일반법이 되는 「행정조사기본법」 ...

96

5. 청문 가. 의의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

95

6. 권한의 위임·위탁 가. 의의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는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단체 등에 맡기고, 이를 받은 수임자·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위임"이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

94

7. 직무대리(職務代理) 가. 의의 행정기관의 권한은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따라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 (名義)와 책임으로 이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권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권한을 가진 본래의 행정기관을 위한 권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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