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전체 153 건 ( 7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93

8. 행정업무의 대행(代行) 가. 의의 ''행정업무의 대행(代行)"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행에 따른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이를 행사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

92

9. 손실보상(損失補償) 가.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재산상 보상을 말한다.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장규정[주석#1#]을 근거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91

10. 손해배상(損害賠償) 가.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은 사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진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그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상(私法上)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주석#1#]이,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법」이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

90

11.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가. 의의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특정 자격을 부여하면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외에는 이러한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와 법률에서 만들어진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두는 규정이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특정 자격자 또...

89

1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가. 의의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授受)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들을 공무원[주석#1#]과 같이 다루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擬制)'라고 한다. 이렇게 공무...

88

1. 개관 가. 행정벌의 의의 벌칙은 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이며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으로서, 행정법에서는 '행정벌'(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이라고 불리며 처벌 내용을 기준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로 크게 구별된다. 「형법」...

87

2. 벌칙의 규정 방식 가. 조 제목과 규정 방식 법령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의 끝에 벌칙 장을 배치한다. 벌칙의 조문 수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 보칙의 장·절에 포함하거나 실체 규정의 장·절에 포함할 수도 있으나 바람직한 규정 방식은 아니다. 일부 법률에서는 벌칙을 보칙과 합쳐 하나의 장으로 하고 있다.[주석#1#] 장...

86

3. 구성요건 가. 의의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추상적으로 기술한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요건을 말한다. 이러한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주석#1#] 관점에서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형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

85

4. 법정형 가. 개관 '법정형'이란 범죄구성요건에 상응하여 벌칙 규정에 정해진 형을 말하며, 해당 법률에서 형종(刑種)의 선택, 형량의 범위와 선택될 형종 간의 균형 등이 법정형을 규정하는 핵심 요령이다.[주석#1#] 법정형의 형량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한 필요성과의 균형, 해당 행정법규와 다른 행정법규의 행정벌칙의 형량...

84

5. 과실범·미수범·공범·형의 감면·친고죄 등 가. 과실범 '과실'이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과실범은 고의범과 달리 부주의에 의해 범법한 것이므로 고의범보다 처벌이 가벼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규정, 즉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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