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전체 153 건 ( 8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83

6. 형법의 적용제한 규정 행정형벌을 모두 아우르는 통칙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도 적용되지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8조). 행정법의 다양성에 기인한 행정형벌의 성질과 위 형법 조항에 따라 「형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며, 해당 행정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형법 조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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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벌 규정 가. 양벌 규정의 필요성과 적용 대상 형벌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형벌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어떤 법인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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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질서벌(과태료) 가. 과태료의 구분과 행정형벌과의 차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주석#1#]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

80

1. 개관 가. 의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한다.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법제 활동을 통하여 추구하려는 내용은 법령 본칙에서 규정되지만, 그 밖에도 법제도가 변동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

79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의 시행”이란 지금까지 미발동상태에 있는 법령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발동되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나. 규정방식 헌법 제53조제7항 및「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78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가. 법령의 시행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법령의 시행일을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

77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가. 의 의 법령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법령을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법령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만 시행하도록 미리 예정해서 한시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한시법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법령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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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가. 유효기간 규정의 필요성 법령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법령을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법령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거나 경제 활성화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

75

4. 다른 법률을 폐지하는 규정 가. 다른 법률을 폐지하는 규정의 필요성 어느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법과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시행하고 있던 법령을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여 폐지하는 것이 ...

74

5.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가. 의 의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행위가 필요하다. 그 준비행위가 사실행위로 충분하다면 법령에 따로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준비행위 중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도 적지 아니하다. 예컨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정관을 마련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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