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2017년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공합니다.

전체 155 건 ( 8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85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가. 유효기간 규정의 필요성 법령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법령을 더 이상 적 용할 필요가 없으면 법령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

84

4.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 가.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의 필요성 어느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법과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시행하고 있던 법 령을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여 폐지하는...

83

5.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가. 의 의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행위가 필요하다. 그 준비행위가 사실행위로 충분하다면 법령에 따로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준비행위 중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도 적지 아니하다. 예컨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정관을 마련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82

5.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가. 사전 준비행위 규정의 필요성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행위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위법령을 마련하 는 것이다. 그래서 법령의 시행일을 정할 때에는 그 법령의 시행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예상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서는 시행유예 기간을 두는...

81

6. 적용례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및 필요성 법령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한다.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始點)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일을 정하는 것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80

6. 적용례에 관한 규정 가. 의의와 필요성 법령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한다.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始點)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령은 이 시점 이후에는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 법령을 특정 사안에 적용하게 되어야만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그 효력이 현실화하게 된다. 가령 총 공...

79

7. 특례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 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 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례 규정 을 둔다. 나. 특례와 경과조치의 구별 특례는 구...

78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나. 규정순서 경과조치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1) 일반적 경과조치는 맨 앞에 두고,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는 그 다음에 둔다. 2)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3) 경과조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조치의 실체규정 뒤에 둔다. 4) 다...

77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 규정방식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하여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법령을 적용할 때 학설과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에 의한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제재에 속하는 것이면 위반행위 ...

76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가. 의의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 우선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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