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전체 153 건 ( 9 / 16 )
법령안
번호 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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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가. 사전 준비행위 규정의 필요성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행위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령의 시행일을 정할 때에는 그 법령의 시행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예상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서는 시행유예 기간을 두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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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용례에 관한 규정 가. 의의와 필요성 법령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한다.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始點)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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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용례에 관한 규정 가. 의의와 필요성 법령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한다.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始點)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령은 이 시점 이후에는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 법령을 특정 사안에 적용하게 되어야만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그 효력이 현실화하게 된다. 가령 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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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례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하여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례 규정을 둔다. 나. 규정 방식 특례는 잠정적 규율이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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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나. 규정순서 경과조치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1) 일반적 경과조치는 맨 앞에 두고,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는 그 다음에 둔다. 2)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3) 경과조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조치의 실체규정 뒤에 둔다. 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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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 규정방식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하여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법령을 적용할 때 학설과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에 의한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제재에 속하는 것이면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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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가. 의의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 우선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66

다. 규정 방식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하여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신법·구법 사이에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판단에 어려움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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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정순서 경과조치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1) 일반적 경과조치는 맨 앞에 두고,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는 그 다음에 둔다. 2)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3) 경과조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조치의 실체규정 뒤에 둔다. 4)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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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득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를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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