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심사 매뉴얼

  • 작성자 : 안*선   등록일 : 2017. 1. 18.
  • 매뉴얼은 법령의 규정 중 허가, 권한의 위임?위탁 등 반복하여 심사하는 내용 중 정형화할 수 있는 세부주제 23개를 매뉴얼화하여 법령심사 시 법제 실무자가 확인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법제 실무자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매뉴얼은 개관에서 심사의 순서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각 순서별로 표준 문장을 예시하고 입법례를 수록하였으며, 쟁점별로 심사 시 유의사항을 Tip으로 표시하고 관련 법령과 심사 사례 등을 덧붙여 법제 실무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에 예시된 표준문장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보완하여 제시하였고, 수록된 입법례는 2015. 12. 31.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법령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첨부파일 : (최종편집)법령심사 매뉴얼(pdf파일)_pdf 파일다운로드(최종편집)법령심사 매뉴얼(pdf파일).pdf
△ :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추가 검토 자료집 - Ⅱ
▽ : 2017년 법제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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