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추가 검토 자료집 - Ⅱ

  • 작성자 : 안**    등록일 : 2017. 1. 18.
  • 1. 이 자료집은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령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종합?정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2. 자료집은 2013. 12에 처음 발간하였고, 이후 검토된 자료들을 추가ㆍ보완하여 이번에 자료집 Ⅱ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3. 제1편 법령 입안·심사 기준 검토 자료는 2012년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발간 이후 법령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법령입안지원과에서 검토ㆍ연구한 자료입니다.

    4. 제2편 참고자료는 2012년도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마련을 위하여 검토된 자료로서 일부 내용은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이미 반영되었고, 일부 내용은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법령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첨부파일 : 법령입안심사기준검토자료집 - Ⅱ_pdf 파일다운로드법령입안심사기준검토자료집 - Ⅱ.pdf
△ :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추가 검토 자료집 - Ⅲ
▽ : 법령심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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