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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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6. 9. 6. 대법원규칙 제2680호 2016. 9. 6.
북한인권법 시행령 2016. 9. 4. 대통령령 제27476호 2016. 9. 2.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2016. 9. 4. 통일부령 제88호 2016. 9. 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3호 2016. 8. 4.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2016. 8. 4. 법률 제13991호 2016. 2. 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2016. 7. 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2016. 6. 15.
입목등기규칙 2016. 8. 4. 대법원규칙 제2668호 2016. 6.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