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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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2015. 12.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8호 2015. 12. 10.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2015. 12. 10. 교육부령 제81호 2015. 12. 1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3호 2015. 12.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5. 12. 7. 대통령령 제26666호 2015. 11. 26.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5. 12. 7. 대통령령 제26665호 2015. 11. 26.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 11. 25. 법무부령 제855호 2015. 11. 25.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2015. 11. 25. 법무부령 제856호 2015. 11. 25.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2015. 11. 19. 법률 제13299호 2015. 5. 18.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15. 11.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5호 2015. 11. 1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23호 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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